16일 올해 하반기 전학대회 진행
‘교내집회 제한’을 놓고 갑론을박…총노선 안건 부결로 결정돼
전학대회 명의 시국선언 안건은 반대 없이 가결
지난 16일 2024학년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진행된 가운데 총노선의 ‘교내집회 제한’ 내용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4학년도 하반기 전학대회엔 의사‧의결 정족수 79명 중 58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학대회에선 무산된 학생총회로부터 이관 및 변경된 안건인 ▲전학대회 명의 시국선언의 건과 ▲총운위에서 검토/조정/제출한 총노선에 대한 건을 다뤘다. ▲전학대회 명의 시국선언의 건은 학생총회 명의에서 전학대회 명의로 변경됐다. 이외에 ▲하반기 활동 보고와 ▲총학 비대위 인준에 대한 안건도 의결됐다.
▲총운위에서 검토/조정/제출한 총노선에 대한 건에 대해 이 총학 비대위장은 “우리의 노선이자 가이드라인으로 총노선을 의결해 학우들을 보호하고 활동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총노선에 담긴 교내집회 제한에 대해 그는 “학내 정치적 집회를 제한한 학생준칙을 어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내집회 제한을 넣은 것”이라며 “총노선이 채택되더라도 학우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는 없으며, 학우들이 학내에서 정치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회가 그들을 제지할 근거도 방법도 없다”고 전했다.
이에 원우형 사회학과 부비상대책위원장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교내 정치적 집회를 금지한 학생준칙은 정치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행법에 의해 효력을 가지고 있다 보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규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총노선에 윤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과 같은 정치 활동의 제한을 담는 것은 모순적이기에 수정을 제안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총학 비대위장은 “총노선의 수정은 총운위의 고유권한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수정이 불가하며, 교내 정치 집회 금지는 엄연히 존재하는 규칙이기에 학생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는 총노선의 특성상 해당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학대회에 참여한 학생자치단체 대표자들이 총노선의 교내집회 금지 내용으로 열띤 논쟁을 진행하면서, 해당 안건은 찬성 22·반대 12·기권 22로 출석 58명 중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최 북한학과 부학생회장은 “전학대회에서 노선 수정이 어렵더라도 종국적으로 해당 노선에 대한 수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사회학과 부비대위장은 “교내집회의 제한을 이야기하는 총노선은 위헌적인 총노선”이라며 “수정이 어렵다면 여기 계신 많은 단위 분들의 반대를 기다린다”고 발언했다. 이어 류다원 예술대학 학생회장은 “이미 총운위의 의결안이 가결된 상태이고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교내집회를 시행치 않는다는 한 문장 때문에 반대표가 많아서 의결되지 않는다면 학생회 측의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은 전학대회가 되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전학대회 명의 시국선언의 건은 의결 결과 찬성 45·반대 0·기권 14로 순조롭게 가결됐다. 회의서 붙여진 시국선언문은 학우들의 굳건한 결의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국선언문에 대해 최 북한학과 부학생회장은 “지난 11일 총학 비대위가 연명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 시국선언문에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이번 안건으로 다루는 시국선언문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승수 총학 비대위장은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 시국선언에서의 연명은 학생회의 의견을 들어 총학생회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안건에서 다루는 시국선언문에서는 학생총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하고자 했고, 학생총회가 무산되자 그에 준하는 전학대회의 명의로 발표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각 단위의 의견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규탄 범위와 대안에 대한 부분을 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용은 아니기에 해당 사안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반기 활동 보고에선 △2·3차 예비군 버스 사업 △학생증 디자인 공모전 △밤샘 키트 배부 등이 보고됐다. ▲총학 비대위 인준에 대한 건은 찬성 68단위·반대 0단위·기권 1단위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