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폐기 관련 규탄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오는 16일, 만해광장에서 학생총회 개회 예정
지난 10일, 우리대학 교수 179인은 ‘12월 3일 대통령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에 붙여’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의 기본적인 상식과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이고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국회의 빠른 조치로 비상계엄은 해제됐으나, 위헌적 행위에 대한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끝내 폐기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대학 교수 179인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우리 동국대학교 교수 일동은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절망하는 바”라며 이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교단에 서기에도 부끄러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학내에선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우리대학 교수 108명(추가 서명 포함 119명)이, 지난 4일엔 우리대학 학우 122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5일엔 우리대학 학생자치기구 대표 25인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우리대학 제56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청명」은 오는 16일 오후 4시에 만해광장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학생총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하 우리대학 교수 179인의 성명서 전문
12월 3일 대통령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에 붙여
오늘 우리는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절망을 느낀다.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우리는 이번 일련의 사태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했음에 동의한다. 이번 12.3사태는 정치의 기본적인 상식과 시스템을 붕괴시켰고,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12.7 탄핵소추안 폐기에서처럼 이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간다면, 앞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이 사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의 질서 있는 퇴진 운운은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킬 뿐이다. 즉각적인 탄핵소추안 통과와 엄정한 수사만이 해법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쳐왔던 상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왔던 진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고 서로간의 약속을 존중해야 함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려와 존중이 필요함을 가르쳐왔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학생들에게 강조해왔다.
민주주의를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헌정질서를 본인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써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힐난하기 위해서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 좀 더 상식적이기를, 민주적이기를 바라기에 여기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학생들에게 보여야 할 교육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이러한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한 부끄러움의 표현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단순히 현재의 어느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이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우리는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이번 반민주주의적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절차 이행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내란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단죄로 반민주주의적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3. 내란 책임자 및 관련자의 탄핵 혹은 수사/처벌을 방해하려는 세력은 이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4. 향후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은 현위기를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이나 향후 권력 쟁탈을 위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2024년 12월 10일 동국대학교 교수 일동(179인, 가나다순)
강경훈, 강윤재, 강재원, 구은정, 권기석, 권영은, 권정현, 김경아, 김교범, 김달용, 김대룡, 김도현(법학), 김동한, 김란희, 김병혁, 김상문, 김상일, 김성옥, 김성주, 김수연, 김순영, 김양수, 김어진, 김영관, 김영우, 김영진, 김우경, 김윤경, 김일환, 김정석, 김정윤, 김종욱, 김주현, 김준, 김춘식, 김태진, 김택경, 김형용, 김혜연, 김홍원, 김황록, 김효규, 김흥수, 남진숙, 노대환, 문현공, 박광현, 박선형, 박인석, 박정훈, 박종배, 박종호, 박주현, 박진우, 박현주, 박형준, 백진순, 서인범, 손윤락, 손윤식, 손진, 송민규, 신나민, 신동호, 심지원, 안재섭, 안홍엽, 양승엽, 양인호, 오영민, 오종현, 오충현, 우고운, 우정무, 유제광, 유지나, 윤병운, 윤성훈, 윤여원, 윤영도, 윤종필, 윤초희, 윤탁, 은종렬, 이경민, 이경철, 이광훈, 이대형, 이상헌, 이상호, 이승은, 이승철, 이승호, 이영섭, 이영숙, 이원영, 이은영, 이장욱(국문학), 이장욱(의학), 이재영, 이재준, 이재훈(기계), 이종대, 이종훈, 이주하, 이준서, 이창훈, 이채형, 이해님, 이호규, 이효정, 이훈종, 임수철, 임중연, 임태준, 장원희, 전미경, 전석주, 전승우, 전주용, 전진규, 전한성, 정용국, 정욱, 정윤길, 정진우, 정환국, 조건, 조상식, 조형오, 조혜정, 지인배, 진하늘, 최연식, 최영균, 최영환, 최준혁, 최중철, 최현도, 한기진, 한상길, 한용수, 한종석, 홍대운, 홍선기, 홍송이, 홍승현, 황종연, 황진태, A. Kathalin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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