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우리대학이 위치한 중구성동구(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국민의 힘 이혜훈 후보·한국국민당 김영기 후보가 출마했다. 동대신문은 중구성동구(을)에 출마한 양당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두 후보자 모두 인터뷰에 서면으로 응답했다. 다음은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이다.
Q1. 중구성동구(을)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박성준 후보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가 됐다. 오랫동안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이슈와 현안을 전달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는 현장에 항상 있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치를 꿈꾸게 됐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항상 걸으며 답을 찾곤 했던 남산이 있는 중구를 선택하게 됐다. 아직도 4년 전 처음 중구성동구(을)에서 정치를 시작하던 그때의 마음을 잊지 못한다. 직접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며 한분 한분 만난 주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가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올랐던 남산은 중구와 함께 저의 안식처가 됐고, 매봉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금남시장은 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 주는 공간이 됐다. 지금 서 있는 곳, 중구와 성동구는 나를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나의 또 다른 고향이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난 고향을 바꿀 수 없듯 나에게 중구와 성동구는 나의 인생 그 자체다.
이혜훈 후보 얼마 전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하면서 서울 25개 구를 돌아보다 중구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중구’ 하면 서울의 중심이라 굉장히 화려할 줄 알았지만, 낡고 쇠락한 모습이었으며 노후화된 건물이 이곳에 집중돼 있었다. 또한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다 보니 방치된 구역도 많았고 정주 여건이 나쁘니 인구도 계속 줄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중심이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대한민국의 중심을 이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서울시장의 문은 닫혔지만 국회의원 출마 기회가 생겨 중구를 바꿔 보자는 마음에 출마하게 됐다.
Q2. 이번 4.10 총선에 있어서 청년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청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성준 후보 청년들의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고, 2030의 절반 가까이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다. 지지세가 분명하지 않은 2030 청년층을 사로잡을 정책을 양당이 앞다투어 내고 있는 이유다. 현재의 청년 세대는 그동안의 청년세대들과는 또 다르고 새로운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는 사회에 활발한 활동을 하는 청년 세대인 만큼 국회는 현 상황에 맞는 정책들과 법안 발의 등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혜훈 후보 청년은 국가의 미래다.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힘은 ‘청년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 청년 근로환경 개선 등 청년 권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청을 인구부 산하에 둬 청년 정책을 통할하게 하고자 한다.
Q3. 현재 중구의 주요 현안과 핵심 공약을 소개해 달라.
박성준 후보 중구는 오래전부터 터를 잡아 계속 동네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은 만큼, 오래전 저렴하게 샀던 집의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저는 이미 공시가 기준 9억 원이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12억까지 올려 종부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실거래가 25억 원(공시가 16억 원)까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없애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확실히 덜어 드리겠다.
이혜훈 후보 중구는 서울의 중심이자 심장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정체돼 있다. 이에 재개발·리모델링·재건축은 단지 맞춤형으로 용적율 상향, 층고제한 완화, 처리기간 단축을 진행하겠다. 또한 남산고도제한 완화는 주민이 OK 하실 때까지 하겠다.
교통 불편 해소도 시급한 문제다.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로 중림동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GTX-B 노선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역 신설, 옥수역을 주민친화복합역사로 리모델링해 주변지역 음지화 해결, 금호·옥수지역 버스노선 강남권 연계를 진행하겠다.
또한 K-PLAZA를 조성하겠다. 을지로·명동·DDP를 국제문화교류지구(K-PLAZA)로 조성해 최첨단 쇼핑, 한류문화, 전통상품을 원스탑으로 즐기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한다.
이 밖에도 광역 공동학군 조정을 통한 근거리 배정,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고품질 돌봄서비스 확충, 여고 신설, 금호동 지역 중학교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
Q4. 비싼 집세, 낙후된 대학가 주거인프라, 전세 사기 등 많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청년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한 방안이 있는가?
박성준 후보 성동구 같은 경우,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 및 청년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민·관·학이 함께 저렴한 상생형 기숙원룸을 공급해 청년주거를 지원하는 ‘성동한양 상생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L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학생에게 2900만 원을 연 1% 이율로 대출해 주고, 대출이자는 성동구와 한양대에서 절반씩 부담해 평균 임대료의 반값에 원룸을 제공하고 있다. 중구 또한 청년 주거권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중구청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이혜훈 후보 청년 주거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화두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다. 청년들의 높은 주거 비용을 해결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이번 총선 공약을 통해 기부채납 토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임대주택 확충을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 힘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분양 뉴:홈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등으로 환수해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전세사기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 이에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으로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 현재 중구청에서는 전세사기 문제의 대안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70% 이상인 신축 빌라 등 의심 중개업소 점검 및 부동산 중개료 지원’과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임차인 보호 지원’에 앞장 서고 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중구청과 협업해 중구성동을 청년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5. 취업 시장의 진입 관문이 높아지면서 청년 취업난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안점을 둘 정책은 무엇인가?
박성준 후보 ‘88만 원 세대’라는 청년실업과 고용 불안의 문제를 다룬 책이 나온 지 벌써 20년이 다 됐다. 이는 만성적인 문제이고 수많은 정부가 나서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보면 작은 기업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니 청년들보고 열악한 환경의 기업에 가서 일하라는 주장을 많이 한다. 기성세대의 편의적인 주장이다. 과거 세대가 취업할 때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열악한 환경의 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환경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복지, 휴가, 업무환경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급여를 보조해 주고 취업 청년들의 자산 증식 기회를 늘리는 정책을 확대해 펼쳐야 한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복지 혜택도 정부가 지원해야 청년들이 눈을 넓혀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이 대한민국에 더 생길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스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노력을 해야 한다. 삼성이 5개 있으면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5배 늘어나는 것이다. 박성준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혜훈 후보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는 26만 4천명으로 넉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취업준비청년의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또한 국민의 힘은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대학 기숙사 지속적 확충 및 기숙사비 현금분할 납부・카드납부 활성화 등 대학생 청년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지원은 받으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힘을 모으겠다.
Q6. 마지막으로 청년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박성준 후보 꼭 투표해 주십시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투표입니다. 정치를 포기하지 마시고 더 꼼꼼히, 더 자세히 공약을 살펴보시고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혜훈 후보 대학생의 어려움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취업난은 계속됩니다. 거대 양당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월세 지원책 등을 내놓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 동국대 학생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청년 문제를 의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