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여당의 대학원생 ‘반값 등록금’ 정책 검토, 추후 실현 가능성은?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학원생의 반값 등록금 정책 도입을 추진했다가 돌연 형평성 문제와 재정적 한계로 ‘일단은 보류’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리대학을 포함해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약 65%에 해당하는 124곳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대학원생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러한 여당의 행보는 대학원 사회에 기대감과 아쉬움을 동시에 자아냈다. 지금까지의 등록금 감면 정책은 보통 대학생 즉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급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감면 정책의 언급은 대학원생에게 큰 이목을 끌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초 주요 언론을 통해 밝힌 여당의 대학원생 반값 등록금 정책이 그저 관심끌기용이라기에는 꽤 상세했기 때문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반값 등록금 정책은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하는 특수대학원생을 제외한 약 15만 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학원 등록금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해 대학원생 부담을 더는 취지로 추진됐으며 1인당 평균 500만 원씩 지원할 경우 예산이 약 7,000억 원 정도 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당 관계자의 언급도 나왔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보다 현실적인 미래 세대 지원 방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지 이틀만인 이달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청년간담회에서 여당 대표는 “아직까지 대학은 필수, 대학원은 선택인 사회적 인식이 있는 상황이다. 필수 문제도 해결을 못 하면서 선택 문제로 먼저 나아가는 게 옳은 것인가”라며 대학원생의 반값 등록금은 ‘시기상조’라고 결론 내리며 사실상 무산됐다. 현장에 참석한 한 관계자도 “대학원 등록금의 인상 폭이 크기에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식이 있으나 재정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 정책이 대학원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지, 혹은 추후에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관심끌기용 공약에 불과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원 등록금 부담은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대학원생들은 학부생과 달리 장학금 혜택이 적고, 연구와 생계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발표할 때 보통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 밝히곤 하는데, 그 목적은 좋으나 이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와 대학,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반값 등록금 정책 역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반값 등록금 도입을 기대하는 입장의 학생들은 대학원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연구 활성화와 안정적인 대학원 생활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현재 국내 대학원생들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의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 우리대학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A 원우는 “학부생들은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받지만, 대학원생은 지원이 거의 없다. 반값 등록금이 도입된다면 훨씬 마음 편하게 대학원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한 대학원생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학부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만 해도 11조가 넘어가는데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과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학원생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또한, 대학원생 중 상당수는 이미 조교 활동이나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등록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고 있기에, 반값 등록금은 중복 혜택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과 등록금이 줄어든 만큼 예산은 늘어나기에 이는 자칫 연구비 삭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되면 등록금 부담이 낮아지니 대학은 비교적 대학원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자유롭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현실적으로 대학원생 반값 등록금 정책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정치권에서 청년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반짝’ 관심끌기용으로 제시하는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기에 대학원생들에게 되레 실망감만 안겨줄 수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대학원생 복지 정책을 수립한다면 기존에 있는 연구 지원금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거나 생활비 보조와 같은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있는 정책을 더 넓고 더 두텁게 하는 방법으로 우선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