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탄핵정국, 이제는 끝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이 앞다퉈 각종 추측을 내놓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진 미지수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인 91일을 이 미 넘어서 역대 최장기간의 탄핵 심판으로 기록됐다.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일상은 혼란 속에 내던져진 형국이다. 여야 모두 본래의 국정 운영은 뒤로한 채,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왈가왈부하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의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고, 양 진영은 집회와 시위를 반복하며 격렬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 들은 이러한 정치적 혼란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민생의 붕괴다. 특히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은 더 없이 팍팍해졌다.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경제 상황은 악화하고 고용시장은 더욱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노동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수가 12만 명 증가할 것으로 당초 예측했지만 탄핵정국 이후 17% 이상 증가 폭을 줄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정국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1980년대 계엄정국에 버금가는 일자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탄핵정국 장기화로 인해 대한민국 외교·행정 시스템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국제 정세의 흐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의 외교력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지만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탄핵정국의 종식을 더 이상 미룰 순 없다.

헌재는 이제 결단을 내려 탄핵정국을 끝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혼란은 깊어지고 민생은 휘청인다.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말고, 철저한 법치주의에 입각해 그를 심판하라.

헌재의 결단을 위해, 여야 모두 정쟁을 멈추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신속한 국정 운영 복귀는 당연하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 또한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혼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